지난해 2월,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명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. <br /> <br />명 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,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도 확인됐는데, 명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명 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,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점 등을 비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자은 <br />디자인ㅣ임샛별 <br />자막뉴스ㅣ최지혜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30751285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